CVID, PVID와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의 차이점 간단명료하게 설명!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 국내의 가장 핫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CVID, PVID와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의 차이점을 모르십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면 CVID, PVID, 단계적 비핵화 등의 전문적인 용어가 쓰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VID, PVID에 대한 설명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CVID, PVID와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의 차이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포괄적인 비핵화는 말그대로 핵과 관련된 모든것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핵무기, 핵실험장, 핵무기 보관 시설 등 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단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단계적인 비핵화는 현재 가지고있는 핵무기를 없애고 그 다음 핵무기 만들수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씩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핵무기 폐기 주체도 협상을 해서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핵을 만드는 북한의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고있기 때문에 핵무기, 핵실험장 폐기주체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 폐기주체가 북한으로 정해지면 제 3국 전문가는 제한적인 개입만 가능하게 됩니다.

2. CVID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검증가능한 미국 및 제3국 전문가가 입회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핵시설을 단순히 폐쇄하면 재가동 할수있지만 폐기하면 새로 만드는 방법만이 남게됩니다. 이때는 핵 재무장 시도시 정찰 자산에 쉽게 노출되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CVID는 반드시 핵무기 폐기 주체가 제3국이 되어야 하며 제 3국, 예를 들면 핵전문 국가인 프랑스등으로 핵무기를 반출해서 제3국이 직접 폐기합니다.

3. PVID

 

PVID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뜻합니다. PVID의 뜻은 CVID와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따로 문항을 만든 이유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VID는 UN 결의안에 포함되어 확실히 규정된 용어이나 PVID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PVID는 기본적으로는 CVID와 단순한 표현의 차이일 뿐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PVID는 영구적이라는 말을 쓰기때문에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쭉 못만든다.' 이지만 이는 CVID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즉, PVID는 이전부터 있었던 북핵문제를 더욱 강경하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낸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상으로는 핵무기는 5대국이 사용 가능하지만 생화학 무기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굉장히 많고 다양한 생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었으며 이는 예전부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PVID의 뜻이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폐기와 생화학무기 폐기를 동시에 주장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PVID는 CVID와 동일한 뜻입니다. 지금까지 CVID, PVID,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