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잘못보내면?! 계좌이체 착오송금 대처방법

계좌이체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어플로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는 동시에 결제를 할 수 있고 비밀번호 한번 적으면 가족, 친구에게 수십, 수백의 금액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ATM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편리해진 만큼 실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편리해져 자주 이용하다보니 자신의 돈을 거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2개월간, 18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을 실수한 케이스가 145만 건이 넘으며 피해금액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심코 계좌이체를 했다가 착오송금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실수로 잘못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있다면 확실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좌이체를 착오송금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계좌이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제일 먼저 계좌 주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무조건 받는 계좌의 소유주 이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계좌 주인의 개인정보등을 알려드리면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무사히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은행의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취인이 착오 입금액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취인의 연락처 확인하기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을 때 수취자의 금융회사에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송금자와 수취자의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입니다. 송금인이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수취인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취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취인이 착오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법적으로는 수취인은 부당이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함)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만이 남게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법적 소송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잘못 송금된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입니다. 압류된 계좌는 수취인의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예방 방법

은행의 입장에서도 고객이 착오송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는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인출제도는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송금 30분이 지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체제도는 타인에게 송금을 완료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송금자가 이체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연이체제도는 계좌의 주인이 자신의 계좌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이 돌려줄 때 유의할 점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때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했다고 연락한 후 불러주는 계좌로 무턱대고 입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 은행 직원과 함께 잘 확인하시고 반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한번 잘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계좌이체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