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을 불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 종류 대응방법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빚을 지고, 이자를 연체하고, 재대출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추심 대상자는 물론 불법 채권 추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채권 추심이 무엇인지, 불법 채권 추심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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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채권 추심

채권이란 유가 증권 중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있는 채무증권을 뜻한답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를 회수하는 것을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폭력,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은 이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 법률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 다양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 거짓 표시, 개인정보 누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

그러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다보면 위의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심자가 자신의 신분, 소속을 숨기거나 속이는 유형입니다. 추심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속을 정직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절대로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채업자는 고용된 폭력배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화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루에 최대 3번까지 가능하고 밤에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은 모두 효력이 전혀 없고(신체포기각서 등)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특히 많은데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그의 부모나 친구, 친척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직장에 돈을 받으러 와서도 안되고 채무자의 SNS에 댓글을 남겨도 안되며 채무자의 집 문 앞에 쪽지를 남기는 것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받아내는 유형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변제의무가 사라져 법적으로 갚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빚을 갚게 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니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절대로 빚을 갚으시면 안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의 대응방법

채권 추심을 불법적인 행위로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폭력, 협박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들을 빨리 알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하여 위협적인 폭력, 협박, 납치, 감금 등이 이뤄졌거나 그러한 분위기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불법 채권 추심 대응 10대 수칙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있으니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들을 잘 알아보시고 위의 글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을 불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 종류 대응방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