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체 대마초 합법화! 2018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21세 이상의 성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캘리포니아가 세계 최대의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이 되었습니다.

판매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업계를 관리하는 대마관리국에서 임시로 성인 사용용 판매 허가를 얻은 가게들에서 판매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소매점이 새로 문을 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진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을 한 기념비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암시장에 존재하던 십억 달러짜리 시장을 철저히 관리되고, 추적되고, 세금을 내는 체계로 옮겨야 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민주당)이 허프포스트에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는 1996년에 의료용 마리화나 트렌드를 주도했으며, 2016년 투표 결과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하며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은 7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되는 셈입니다. 지역과 주 세수는 매년 10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 전부터 마리화나를 많이 생산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20년이 넘었고, 2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주는 성인들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면서 세수 증가 뿐만 아니라 경 범죄,중 범죄율 감소, 마약단속반 예산 절약,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유통돼 온 콜로라도주에선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나타낸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사망자수가 2016년, 2013년과 비교해 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통증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비율도 35%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약 28그램)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가정에서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를 여섯 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상점에서 맛보기 흡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탕이나 팝콘, 아이스크림, 쿠키, 음료수 등 마리화나가 들어간 식품들이 모두 허용됩니다.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용 사용 권리가 생겼긴 해도 사적인 장소에서 즐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은 마리화나 규제와 과세 뿐 아니라, 미국의 실패한 마약에 대한 전쟁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리화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였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았거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 범죄 기록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