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소득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이 되며, 본인이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개인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고, 여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보니, 절충점을 잘 찾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정은 상위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해당 예산을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3백만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리

 

대상 : 소득하위 80% (4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이하)

금액 : 25~30만원

지급방법 :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장에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재난지원 카드, 상품권 확률이 높음.

 

 

 

 

또한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상위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상위 20% 소득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방식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133만 곳에는 최대 9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로만 2차 추경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33조원의 규모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고소득자 배제는 또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추경은 재정 건정성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많은 분들이 잘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